주중대사관, 교민 위한 중국법 해설 '전자책' 발간

주중대사관, 교민 위한 중국법 해설 '전자책' 발간
[2012-01-04, 23:11:20] 온바오

▲ [자료사진]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 실행한 '사례로 풀어보는 중국집' 캡쳐 베이징 한인 밀집지역인 왕징(望京)에 아파트를 갖고 있는 김모씨는 최모씨에게 아파트를 월 5천위안(85만원)에 임대해주고 있다. 김씨는 임대료의 37% 이상에 달하는 세금을 내야 한다며 최씨에게 세금 일부를 부담하라고 한다. 최씨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사례로 풀어보는 중국법'을 다운받아 검색하니 "임대료에 따른 세금을 부담하는 것은 임대인의 의무로 임차인의 의무는 아니다"고 설명한다. 최씨는 덕분에 불필요한 지출을 방지할 수 있었다. 주중한국대사관(대사 이규형) 법률지원센터는 최근 재중 한국교민들과 중국진출 기업이 중국법을 손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사례로 풀어보는 중국법(이하 중국법)'의 전자책과 어플리케이션을 출시했다. '중국법'은 크게 중국 비즈니스 법률, 교민 생활 법률로 나뉘는데 중국 비즈니스 법률에는 기업의 납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임시거주증이 없는 외지인을 고용하다가 적발되면 과태료를 얼마나 받아야 하는지 등 기업들이 자주 맞닥뜨리는 세무, 노무 등의 사례가 실려 있다. 교민 생활 법률에는 아파트 임대 시 세금은 주인과 세입자 중 누가 부담하는지, 차를 주차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피해자가 터무니없는 치료비를 요구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등 우리 교민들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상적인 사례가 실려 있다. 이외에 중국법의 이해를 통해 중국 법률 용어과 문화, 종류에 대해 이해할 수 있으며, 자료색인을 통해 회사설립조건, 소득세 세율표, 납세기한 등의 자료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 전자책은 주중한국대사관 홈페이지(http://chn.mofat.go.kr)에서 PDF 형태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으며, 아이폰•안드로이드 계통의 스마트폰과 태블릿PC 사용자도 각각 iBooks나 안드로이드마켓을 통해 내려받아 휴대해 사용할 수 있다. [온바오 한태민]